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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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 1028).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 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 1029).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 1030). 재산목록에 기재가 빠진 경우에 상속인에게 악의가 있으면 단순상속으로 본다(민 1026 iii). 재산목록의 작성자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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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은 경제정책적 운용 목적으로 수시로 개정되고 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심지어 부칙에만 규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등 국세실무경험이 있는 본인도 혼란스러워 납세자들의 질의에 선뜻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과 농지에 관련된 비과세,감면규정을 나름대로 좀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1]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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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00에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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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지분 계산시, 무턱대고 분수 중의 분자로 쓰인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체 토지의 면적,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의 면적을 보아야 합니다. 무심코인지 모르겠으나, 위 jos1103님의 답변에 그런 오류가 보여서 답변을 올립니다. 등기부에서 [표제부-1동건물의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지분이란,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하면 됩니다. 가령, 전체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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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crooks.thoth.kr/?mid=blog&document_srl=4081237 Document URL : http://crooks.thoth.kr/4081237 Utilities | Posted on July 13th, 2010 at 13:18 by Alexx | Modify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만난 블로그 라이프해커에서 시간관리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을 접했다. 항상 시간관리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내용들이었다. 오래전,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원제: First things first) – Steven Covey"를 접하고 지금까지 Franklin Diary를 고집해 왔다. 10년 가까이 사용해 왔지만 성공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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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4000 송달료 : 2회분 ( 2 * 3020 * 당사자수) 인지500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우표 ( 채무자 수 * 1회분 ) 2000원(1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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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http://blog.naver.com/eredpost?Redirect=Log&logNo=15004365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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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가격 등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처리요령(절차) 1. 방문신고의 경우 ① 신고서 접수 ②검토후신고처리 ③신고필증 교부 2. 인터넷 신고의 경우 ① 연제구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②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③ 온라인 접수 ④ 담당자 확인, 승인후 신고필증 발급 ※ 신고의무자 직접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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